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사업자 검증 및 발송대상 정제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공개된 행정·공공 데이터를 조회·대조하여 사업자의 등록 상태와 주소 정보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공하는 일체의 기능을 말합니다.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 "검증 결과"란 회사가 수집·대조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한 확률적 추정치를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성격과 한계)
검증 결과는 각 기관이 공개한 시점의 정보를 종합한 추정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증명이 아닙니다. 회사는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나, 원천 데이터의 갱신 지연이나 오류로 인한 부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관계 기관이 발급하는 공식 서류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는 설비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지장이 있는 경우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유료 서비스와 결제)
유료 요금제는 월 정액으로 과금되며, 결제 수단·금액·주기는 결제 화면에 표시됩니다. 요금제별 이용 한도를 초과하면 해당 기능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요금 변경 시 회사는 시행 30일 전에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이메일로 알립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결과를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차별적 취급, 스토킹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자동화 수단으로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 API 키의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키 유출로 발생한 사용량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지식재산권)
서비스 및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업로드한 데이터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에서만 이를 처리합니다.
제8조 (책임의 제한)
회사는 천재지변, 관계 기관 API의 장애·정책 변경 등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배상 책임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직전 3개월간 지급한 이용요금을 한도로 합니다.
제9조 (계약 해지)
이용자는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잔여 기간에 대한 처리는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제10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분쟁은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